남편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대해서 진행한 강제집행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 A와 가족들이 거주할 집을 임차하여 생활하다가 남편 A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임대인에게 통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예전에 피고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남편이 아니라 의뢰인 자신이었기에 남편의 채권을 원인으로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채권 때문에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와 가족의 보금자리가 위협받을 상황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서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님은 사실관계를 경청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자는 원고이고, 채권의 채무자는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가 결혼한 부부라는 점에서 동일성을 갖는 당사자로 볼 것인지, 별도의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예상대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남편의 관계가 부부이고, 피고가 빌려주었던 돈이 원고에게 사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원고이므로 반환채권자는 원고라는 점
② 피고가 빌려준 돈의 일부가 보증금에 활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 채권자가 남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원고와 남편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어떤 증거나 입증이 없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진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