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임대인이 무리한 조건으로 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례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과 사이에 상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입주하기도 전에 변심한 임대인은 기존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기존의 정함보다 훨씬 다액으로 한 무리한 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의 요구하는 정도가 너무나 무리하여 심히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쟁점으로는 ① 임대인의 무리한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응하지 않은 것이 임대차계약의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계약 해제 사유가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여부 및 ③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쟁점으로는 ① 임대인의 무리한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응하지 않은 것이 임대차계약의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계약 해제 사유가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여부 및 ③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였습니다.

가.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서린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해서 변심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한 것은 이미 합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무리한 변경 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응하지 않은 것은 계약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서린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해제는 임대인의 무리한 변경 요구 즉,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미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다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상황에 중개수수료라는 손해의 발생은 임대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중개수수료 또한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무법인 서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더불어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