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른 노동협동조합 소속 조합원과의 다툼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회사를 위임받아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적법한 ??

의뢰인은 항구에 진입하거나 나가는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속 근로자인 A씨가 다른 직원에 대하여 행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국 A씨를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의뢰인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였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근본적으로 의뢰인의 A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한 것인지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와 관련하여 근로자 A씨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뿐인데, 해당 규정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③ 징계의 적정성(가혹한지 여부)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원고(A)에 대한 의뢰인의 징계처분이 적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①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다른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한 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원고가 가입한) 노동조합 측에서 타 노조 위원장의 징계위원회 참석의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② 원고 개인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의 공정성 및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
③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규정 외에 기타 회사 규칙, 규정 위반의 점으로 별도의 징계 사유를 들고 있고, 근로자 A는 형사처벌 형량의 문제가 아닌 이와 같은 회사 규칙, 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징계를 부과한 점.
④ 의뢰인의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근로자 A가 선박 내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였으며 피해자 등이 A의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종국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내 질서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상태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징계 처분은 적정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법원은 보조참가인인 법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징계처분이 적법한 것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소 제기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