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음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병으로 쓰러진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방일반직공무원으로 2015. 1. 1.부터 동네 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 총괄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5. 10. 21.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다가 의자에서 일어나던 중 갑자기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체질적 요인 내지 공무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상병으로 보아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뢰인이 퇴근 후 음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 중 의자에서 일어나는 도중 의식을 잃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입은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퇴근 후의 술자리였으나 해당 상병의 발생 원인은 과도한 업무시간 기준을 초과한 것(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상병진단을 받았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① 의뢰인은 2015. 1. 1. 안산시 주민센터로 발령받은 뒤 당시 발생한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특수 시책 업무를 담당하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의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하였다는 점.
② 출장 또한 빈번하여 상당한 근로 압박에 시달려왔다는 점
③ 의뢰인이 주민센터로 발령받은 후 이 사건 발생한 10개월 동안 사용한 연차는 3.5일에 불과한 점,
④ 2015. 5.말 동장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 수습을 의뢰인이 도맡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다는 점
⑤ 의뢰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고, 주량도 소주 기준 1병 정도였던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한 양은 소주 2~3잔, 맥주 1~2잔가량으로 비교적 소량에 불과한 점
⑥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뢰인은 외부적인 요인(바닥이 미끄럽거나 물이 떨어져 있거나 의자가 뒤로 넘어가기 쉬운 것인지 등)으로 넘어진 것이 아닌 일어나던 중 의식을 잃어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⑦ 과거 건강보험 기록에 의하더라도 뇌 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상병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