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위에 무허가로 건축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비록 건축 대장이 있더라도 거주자에게는 퇴거를, 소유자에게는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임야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임야 내에는 무허가 주택 및 창고로 구성된 불법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무허가 주택 내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야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야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임야 내에는 무허가 주택 및 창고로 구성된 불법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무허가 주택 내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야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건축물 철거를 원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건축물 퇴거 및 철거 명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와 해당 주택을 증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들 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는 무허가 건물 대장까지 만들어 등재해 놓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들을 상대로 불법건축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과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원고는 무허가 주택을 최초 건축한 자 및 이를 증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모두에게 철거를 구하고 있는 점.
② 건물 대장(등기가 아님)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야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의뢰인은 임야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지, 이를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법원은 임야 소유권자인 원고(의뢰인)가 오로지 피고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 및 그의 허락을 받아 주택을 증축한 자에게는 무허가 주택의 철거를 명하였고,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는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