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계좌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

의뢰인은 선교회를 설립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A, B로부터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1개월 간 담보를 설정해 주면 C의 인척인 사채업자 D로부터 무이자로 돈 1억 원을 빌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선교회를 설립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A, B로부터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1개월 간 담보를 설정해 주면 C의 인척인 사채업자 D로부터 무이자로 돈 1억 원을 빌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전달해 주었는데, 상대방들은 채무자를 의뢰인, 채권자를 D로 하여 원금 3억 원 및 그에 대한 월 2.4%의 고액 이자를 정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출약정서 내용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E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D(채권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D는 약속대로 의뢰인에게 3억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B의 권유에 따라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하여 하나캐피탈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캐피탈로부터 차용금 3억 원을 받아 D에 대한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D로부터 차용하여 받은 금원을 편취하여 임의 사용하였고, 의뢰인이 캐피탈로부터 차용하여 D에게 변제한 금액으로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3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A는 모든 사실에 대해 자백하였다는 점과 원고(의뢰인)가 D로부터 3억 원을 차용 하였다고 해도 해당 3억 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B와 B의 딸 명의의 계좌로 인출된 사실이 있고, B의 딸은 얼마 후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후 해당 아파트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점을 보았을 때 B가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피고 A, B에 대해서는 자백 및 사실관계에 대해 전부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