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퇴사일부터인지 마지막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는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원고 및 승객이 부상을 입었고, 이 사고로 인해 9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는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원고 및 승객이 부상을 입었고, 이 사고로 인해 9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을 해고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해고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결국 의뢰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해고 통지를 받은 날까지 약 1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사 후 퇴직금 및 근로장려금(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지급받았으나 퇴직금 및 근로장려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잘못 책정된 것 같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사고 후 약 1년 뒤 해고통지를 받았고, 해당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도 모두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고 후 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사 이전 3개월 간 평균임금에서 3개월의 기준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이를테면 사고 발생일 전 3개월이 되는지 아니면 해고 전 3개월이 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저희 법무법인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퇴직금 및 근속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
② 의뢰인이 근무하지 못한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해고통지 받은 날까지는 의뢰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원고의 상황은 일반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취업규칙상 일반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법원은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결정통지를 받았고, 해당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도 하지 않아 급여도 받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 역시 원고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보이지 않은 사실을 보았을 때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르면, 원고(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고 발생일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고회사로부터 추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