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 당시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형사 기소를 당하여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어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던 중 사고 처리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를 위해 최초로 피해자를 먼저 만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에 동승하게 되어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전혀 합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취업에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과 변호사님은 이 사건에 대응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①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어 부득이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고,
②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최소한의 배상이 가능하며
③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고,
④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⑤ 향후 음주운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 및 금주를 결심하였고,
⑥ 취업 준비 중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가혹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거듭 요청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비록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피해자도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점 및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피해자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반드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과는 단순한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민사 분쟁이나 생계 유지의 측면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