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의뢰인은 가족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중, 불경기로 인해 자금이 융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물품 운송을 담당하던 업체가 2개월 치 운송비 상당의 비용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비롯한 회사 소속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외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 및 하도급 공사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도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비용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님은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어 결국 부도가 나면, 상대 업체로부터 대금 미지급 관련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대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당시 이를 편취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서린은 위와 같은 쟁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고소인 업체들과 지속적,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그 후 의뢰인 회사는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은 고소인(피해자)들이 청구하는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자산총계 및 부채총계가 거의 동일한 상태였고, 회사를 운영하고자 공사 수주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④ 의뢰인은 부도 후에도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해 주고자 회사의 채권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에게는 회사를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도 처리가 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자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사업의 어려움만을 호소한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형사적 처벌의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채무라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