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병원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로 징계처분 및 건강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어 사기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병원장 의사이고, 상대방(A)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입니다. A는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에 쌍방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위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면허정지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봉직의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A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족들의 위와 같은 고소에 맞닥뜨리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서린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은 A의 범행을 확인하고 A가 자격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자격정지처분을 잠시 동안 미루고자 한 의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의 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의뢰인을 기망(속임수)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A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A에게 지급한 급여 및 징계처분, 미지급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제서야 A는 의뢰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결국,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사기죄가 인정되었고, 뒤늦게 반성하였지만, 결국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A가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려주었다거나 그 후에라도 무면허 진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이 입은 피해 회복에 조금이라도 노력하였다면 과중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의사와 같은 전문인은 그 자격이 있는 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