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오랜 시간 동안 몰래 금원을 유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혀 사기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은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의자는 해당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거래 중인 사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기술 지원료를 해당 사업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담당자가 다른 사업체에 기술 지원료를 지급하도록 한 다음, 이를 몰래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의뢰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친족들의 위와 같은 고소에 맞닥뜨리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서린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은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관련된 제반 자료를 모두 검토해 보았고, 그 결과 피의자의 범행이 2013.경부터 2020.경에 이르기까지 약 8년 동안 18차례 범행을 저질러 약 2.7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혔음을 밝혀 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관련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거나 진술을 피하는 등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지 않거나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만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자칫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처벌이나 피해 회복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의 자료 분석 및 명확한 피해 사실을 고소장을 통해 잘 소명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에서조차 피의자는 자신이 저지를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피의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항소를 제기하여 피해액에 상응하는 2.8억 원을 형사공탁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피의자를 고소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명백히 밝히거나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 피해 회복을 받기까지 변호사님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좀 더 신속하고 빠른 진행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