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민사소송에서 사고 후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채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본다고 판단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근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본인과 승객이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회사는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화해가 성립되며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퇴직금과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였으나,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퇴사일 또는 해고 통지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해고 통지일까지 약 1년간 근로 제공이 전혀 없었고 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퇴직금 및 근속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이후부터 해고 통지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이 없었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당 기간은 일반 휴직기간에 해당하고, 이러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와 임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회사 역시 출근을 요구하거나 근로 제공을 기대한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이후부터 해고 통지일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제외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취지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는 퇴사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고 이후 장기간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이 길어 평균임금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마지막 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퇴사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근무 공백의 성격과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