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린의 이현승 변호사입니다.
저는 컴퓨터공학 석사를 마치고 ICT기업에서 10년간 SW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ICT산업이 점점 성장하면서 ICT 기업도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점점 많은 법적 분쟁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특히 ICT기업의 지식재산권과 특수한 업무관행이 쟁점이 되는 법적 분쟁에서는 기술과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있게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문을 적시에 받는 것입니다.
법적 분쟁의 예방, 분쟁의 조기 해결, 그리고 소송까지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남 거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석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평강 변호사
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실장
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전)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현 오라클) 차장
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책임연구원
가. 민사·형사·상거래·기업 분쟁
• (민사, 형사, 영업비밀) 영업비밀을 유용하여 유사 기능의 SW를 개발 및 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청구 및 형사고소 대리
• (민사, 손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대형 통신사 상대로 수만명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형사, 영업비밀) 경쟁기업으로 이직한 후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고소당한 엔지니어를 변호.
• (민사, 영업비밀) 퇴직 후 창업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전 직장 거래처를 탈취한 자를 상대로 한 경업금지청구
• (행정, 과태료취소) 국내 유수의 학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내려진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학원을 대리
• (형사, 저작권, 업무방해 등)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이미지 및 상세정보 도용 등 영업방해 행위를 한 경쟁업체에 대한 형사고소
• (행정, 징계처분) 국가연구개발과제 책임자의 자금 횡령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
• (형사, 사기) 공사 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공사업체로부터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건설사 대표를 변호
• (민사, 손해배상/채무부존재) 공공조달 분야에서 계약불이행한 수급업체가 도급업체 상대로 잔금지급청구한 사건에서 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의 분담을 둘러싼 분쟁에서 도급업체를 대리
나. 주력 자문 분야
• 공공정보화사업 등 공공조달 분야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 ICT법제 분야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정부법 등
• 지식재산권 분야 : 저작권법,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 디지털통상 분야 : 세계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법령
• 입법 및 규제개선 분야 : 법률개정업무 및 규제개선검토 업무 경험 많음
• 기타 분야 : 민간투자사업, 마이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위원회 위원(ICT융합 분과)
현) 다수 공공기관의 공공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현) 다수 정책연구과제 자문위원
국무총리 표창(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2020)
마이데이터 가이드북 (법제도파트 저술, 공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https://kdata.or.kr/mydata/www/board/guide_02/boardList.do )
기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재직 당시 다수 연구보고서 저술
( https://spri.kr/search/result?s_authors=%EC%9D%B4%ED%98%84%EC%8A%B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