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확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에는 단순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되는데, 따라서 형식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 지급을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사용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의사 A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습니다.
- 피고는 의사 A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 피고는 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 원고 근로자는 의사 A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임금 지급의무자는 의사 A라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계약서 명의와 실질적인 사용자 중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 A를 사용자로 판단하였는데,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자가 의사 A인 점, 병원 운영에 따른 이익과 채무가 의사 A에게 귀속되는 점,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명의가 의사 A인 점이 그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즉, 원심은 형식적 법률관계와 명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용자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도 의사 A에게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이 실질적 사용자 개념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1) 사용자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용자 판단에 있어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자 채용 과정, 임금 지급 결정,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근로조건 결정 권한, 사업 운영의 실질적 주체, 사업상 위험 부담 주체 즉, 근로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본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를 실질 사용자로 보았는데, 피고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가 의사 A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고용한 점, 피고가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한 점, 근로자들의 근무 및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에 근거하였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의사 A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