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고용되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였고, 원고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매년 부여하였습니다.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즉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근로의 대가성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임금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 제공과의 대가 관계, 지급의무의 강제성, 정기성·일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란 기업이 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복지몰 등에서 물품 구매, 문화생활, 건강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복지포인트의 특징

◾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처가 제한됨
◾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 복리후생 목적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복지포인트가 임금인지 복리후생비인지가 문제 됩니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판례는 대법원 2016다48785 판결인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 목적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사용처 제한
복지포인트는 특정 복지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임금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미사용 시 소멸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성질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4) 단체협약·취업규칙 근거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부여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