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책금에 대하여
- 1. 면책금이란
- 2. 면책금 기준(각 보험사별, 약관별 상이함)
- 가. 대인배상Ⅰ
- 나. 대인배상Ⅱ
- 다. 대물배상
- 라. 소결
- 3. 결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의무보험).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적, 물적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보장하고자 종합보험 형식으로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합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일부 운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험사 측에서 보험가입자 대신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일부 또는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도록 하여 일명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면책조항 중 음주운전 면책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책금이란
자동차보험에서 면책금이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고 유발자인 운전자(또는 운행자)가 직접적으로 (보험사에 지급하는 등)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한 후, 위 면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음주 운전자(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면책금 기준(각 보험사별, 약관별 상이함)
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나. 대인배상Ⅱ
1 사고당 1억 원
다. 대물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2천만 원)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2천만 원) 초과 손해
: 1 사고당 5천만 원
라. 소 결
대인배상 면책금액 최고 금액은 2억 5천만 원(대인배상Ⅰ 최대 1억 5천만 원 + 1 사고당 1억 원), 대물배상 면책금액 최고 금액은 7천만 원(의무가입 금액 2천만 원 + 1 사고당 5천만 원)까지 이를 합하면 총 3억 2천만 원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결어
이와 같은 면책금 조항은 각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면책조항은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에도 적용되고 있으니 이러한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