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유죄의 근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로, 23:15경 ㅇㅇ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여, 19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팔 상박(팔꿈치 윗 부분)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좌석으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 사건 피고인에게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강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의 지하철 내에서의 이동경로 및 신체적 접촉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자폐성 장애에 따른 ‘상동행동(뚜렷한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움직임이나 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및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언어·사회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어 사회적 관습과 규칙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발생 5년 전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와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하급심 판단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시를 하면서 원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가. 입증 책임 및 그 정도 – 검사, 확신

①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해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해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외관상 드러난 피고인의 언행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장애 정도, 지적ㆍ판단능력 및 행동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특정 범행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①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 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입증취지 부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① 지적능력ㆍ판단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인이 성추행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사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입증취지 부인으로 그 증거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피고인의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입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라. 피고인의 특이성(지적능력, 지체장애)에 대하여

①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가장 중요한 간접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것처럼 계속 자리를 이동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자폐성 장애로 인한 ’빈자리 채워 앉기에 관한 강박 증상’의 발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장애 상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발현 증상에 관한 이론적 근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릴 때부터 빈자리를 채워 앉는 것을 교육받아 반복된 학습에 따라 자리를 옮겼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지적ㆍ판단능력 및 행동양식 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할 만한 전문가의 진단 등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관상 보이는 피고인의 자리이동방식이나 이동경로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거나 이상하더라도 그 행동이 ‘빈자리 채워 앉기에 대한 강박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한 채 함부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거나 오히려 이를 고의에 의한 추행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박 중 일부를 고의로 비볐다고 생각한 것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의미 없이 팔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상동행동’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참조).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것이며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도 있었고, 이를 촬영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자폐 증상과 강박증, 상동행동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사 측에서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도록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등으로 유죄의 확신을 주지 않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기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공소사실 부인의 취지로 해당 증거를 인정하였다면,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이 자폐 진술을 한 사실에 대하여 검사 측에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지적 능력 내지는 판단능력에 대한 증거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