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된 예금에 대해서 상계 가능 여부와 상계 범위에 대하여

- 수원세무서장은 제1삼 공동피고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그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 약 1,45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100,697,742원을 착오로 송금하였고, 이체 직후 피고(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216,796,052원이 그 변제기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의 위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과 상계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로 제1심 공동피고의 위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자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의 위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상계항변이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하였습니다.

- 원심은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고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수취인이 취득한 예금채권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승낙하더라도 수취은행이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제3자가 압류한 금액이 착오송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을 제3자가 압류하여 수취은행이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계는 제3자의 피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는 착오송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무관’하게, ‘예금원장에 기록’되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 따라서 ‘착오송금’, 즉 원인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송금이더라도 언제나 ‘수취인’이 예금채권이라는 이득을 취득한 자로서 송금의뢰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취은행은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같은 액수의 금전채무를 수취인에 대하여부담하므로,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착오송금에 따른 예금채권은 수취은행의 대출금채권에 의한 상계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수취은행이 대출금 회수의 수단으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그 예금채권이 착오송금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출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은,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 다만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의 반환에 동의하는 상황에서도 수취은행이 대출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기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서, 판례는 신의칙과 상계권 남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① 수취은행이 착오송금인 줄 모르고 그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에는 허용.
②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허용.
③ 착오송금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입금되어 그 대출금채무가 자동 상계된 경우
- 그 외의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 내지 상계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사례의 경우 제3자가 압류한 금액이 착오송금액보다 적다면, 송금인은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착오송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압류된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상계가 가능하고, 나머지 범위의 상계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나머지 착오송금액을 ‘예금채권’으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액도 수취인의 예금으로서 예금원장에 기록된 이상, 수취인이 예금채권으로서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송금인은 이를 직접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송금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수취인인 제1심 공동피고를 대위하여 예금채권의 지급으로서 청구를 하여야 하고,
-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제1심 공동피고의 착오송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상계가 허용되는 1,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