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이 ① 2004. 무렵부터 2017. 무렵까지 총 726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으로 강간하고, ② 2002. 무렵부터 2017. 무렵까지 총 838회에 걸쳐 카메라 등으로 피고인의 나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③ 2003. 무렵부터 2017. 무렵까지 ‘너와 성관계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총 1,572회에 걸쳐 356,058,068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 등을 촬영하였으며 공소외인과 데이트, 여행비용 등을 함께 사용하였을 뿐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무고죄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검토해야만 하는데요. 객관적 구성요건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신고자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심(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공소외인에 대한 무고 주장에 대하여 실제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 사실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에 공소외인에 대한 감사나 애정이 표현되어 있는 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료 내역 역시 고소장 접수 이후 진료를 받은 점, 약 15년 동안 만남과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근거로 공소외인에 대한 무고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 내용이 성범죄와 관련되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였다면 응당 이러한 행위들을 하였을 것이라는 일종의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단순히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것만으로 고소사실의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의 신고내용 중 일부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라면, 이를 두고 전체의 신고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사실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무고죄를 인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