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최근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하여

과거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형사사건의 수임료(착수금)에 미리 성공보수를 반영하여 선임 비용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거나, 의뢰인 측에서 도리어 대법원 판결을 악용하여 계약 책임(수임료)을 지지 않으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위 판결로부터 10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7739 판결에서 위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모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염결성(청렴한 정도)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성공’의 유형은 구속영장의 기각, 보석, 구속취소, 무죄, 집행유예, 감형, 불기소처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보수 구조로 인하여 변호사 직무수행의 공공성이나 형사 사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영역이라고만 볼 수 없고,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변론 활동에 따라 형성되는 측면이 큽니다.

변호사는 사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법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하므로 그에 부수한 성공보수 약정 역시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합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허용 여부 및 적정성은 사건의 성격, 보수의 산정 방식, 약정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반영되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가 성공보수임에도 개별 사정들을 무시하고 모든 성공보수를 전부 무효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해당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7739 판결에서 패소한 측에서는 현재 상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가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신뢰라는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