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에서 발생하는 시효중단 효과와 범위

- 2002. 7. 원고, 피고와 상가건물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대금 중 일부(약 1억 원) 지급
- 2005. 12. 원고, 피고와 분양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약정(변제기: 2006. 3. 30.)
- 2006. 6. 원고, 피고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청구채권의 표시: ‘분양대금반환채권’, ‘투자비반환채권’, 청구금액: 원금만 표시]
- 2022. 9. 피고,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
- 2022. 11. 법원의 가압류취소 및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
- 2022. 9. 30. 원고, 피고 상대로 이 사건 소 제기(원금 + 2012. 9. 30.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
– 피고 5년 상사시효 완성 주장

- 원심(=1심): 원고 청구인용,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원금만 기재해도 원본채권에 부대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채권에도 시효중단 효력 생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일반
-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함
-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ㆍ가처분을 제1호의 청구와 구별하여 압류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압류는 압류가 집행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가압류ㆍ가처분 역시 그 신청부터 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체로서의 가압류ㆍ가처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를 통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점은 견해가 나뉘어져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명령신청시설 즉, 집행행위가 있으면 가압류 신청시에 소급해서 효력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종기

-대법원 2000다11102 판결 등 다수 선례는 가압류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가압류신청을 해서 가압류명령을 받아도 집행절차에 착수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특히 유체동산 가압류에서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 시효중단의 종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 것입니다.

(1) 인적범위

- 시효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 가압류를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2) 물적 범위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에 한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