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도의 의미와 기산점 등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이 중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라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 권리소멸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 채권을 제외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그 외 이자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일반적인 채권보다 훨씬 빨리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하지만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관, 음식점의 숙박료와 음식료 채권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권이 어느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인지 잘 파악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의 제기 등의 법률행위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아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10년인 일반채권이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그 존재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때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적용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판결에 의해 그 존재가 확정되면 확정된 때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10년으로 시효가 늘어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행할 의무가 없고 채권자도 변재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변제기가 지나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2025. 10. 1. 돈을 빌려주면서 그 변제기를 2026. 10. 1.로 하였다면, 2026. 10. 2.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권이 성립한 때가 아닙니다.

민법 제167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애초 시효가 진행된 날짜까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상대방이 그 권리에 대해 청구를 하였을 때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하여야만 소송에서 반영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나 소송에서 그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는 판시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더라도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상 이를 유리하게 주장하여야 법원에서는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