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425)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익적, 사회적, 정책적 이유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 채무자로서는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으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 어떤 채권이 압류금지에 해당하는지, 어느 금액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는지 등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제로는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재판 시점은 판단기준시가 아닙니다.
- 성질상, 법령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원칙적 압류도 불가능하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집행채무자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채권의 처분 금지)에 대한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발령된 경우의 효력에 관해서는 무효설, 유효설, 절충설 등 견해가 나뉘지만, 대법원은 ‘실체법상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즉,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이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 또한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 또는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례에 의하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425)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합니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권 중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현행법상으로는 185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라며, 추가 입금된 예금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을 설정한 이유는 체무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장치이므로, 실제로는 생계에 꼭 필요한 금액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채권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압류의 범위를 줄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통장 전체가 압류되어 월세나 관리비 등 고정지출이 불가능하거나 일용직, 사업소득 등 일정하지 않은 소득이라 일정 금액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 보호 조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