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재판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재판의 승패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부분이 재판이 승패로 끝났을 때 들어간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상 민사재판을 위한 변호사 보수로는 사안에 따라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출되는 관계로 어쩌면 승소나 패소하였을 때 그 반환을 구하거나 반환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항목
- 2. 소송비용확정신청의 특수성
- 3. 판결 주문 예
- 4.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는 다 받을 수 있는지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항목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지출되는 소송비용으로는 가장 큰 액수가 변호사 보수일 것이고, 재판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 공사대금 사건에서 발생하는 하자감정 비용, 기성고감정 비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발생하는 신체감정 비용, 그 외 측량감정, 현장검증 비용, 필적감정 비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의 특수성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및 소송비용 액 확정의 재판은 모두 본안재판에 부수된 재판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본안재판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소송비용 액 확정의 재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무상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만 하고 본안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 액 확정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나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에서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만약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에서는 다툴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아니다.”(대법원 2016마1116 결정, 대법원 2008마482 결정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판결 주문 예
-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부터 0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와 같이 본안재판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후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실질적인 소송비용 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4.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는 다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변호사보수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 규칙은 소송물가액(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변호사 보수를 정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액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규칙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