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해당하는 경우와 기준에 대해서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권의 개념에 대해 법원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상권은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는데, 초상권은 인격권뿐 아니라 재산권의 성격도 띤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또는 증거수집 목적으로 이루어졌어도 초상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례
甲은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동해안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그는 승용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甲은 옆 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를 했고, 이때 뒤따르던 트럭이 그만 甲의 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甲은 요추부(허리뼈)와 경추부(목뼈)에 부상을 입었다.

트럭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甲의 가족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라며 소액의 합의금을 주는 선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지만, 甲은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시하며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대신 1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험회사는 甲의 가족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 중에 '뒷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직원을 시켜 정 씨를 따라다니며 몰래 사진을 촬영하게 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은 무려 8일 동안 甲이 출퇴근하거나 외출하는 장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또한 甲의 아내가 승용차로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장면과 허리와 목을 움직이는 장면 등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의 신체감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甲은 자신을 미행한 보험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또다시 위자료 소송(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진실발견 이익'과 ‘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할 때는 어느 것이 중대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 등과 甲이 보호하려는 이익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비교해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법원은 보험회사의 이익이 피해자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진을 촬영할 만큼 긴급하거나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초상권침해의 구체적인 기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초상권침해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04다16280 판결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상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1)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이 있을 것.
(2)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가 있을 것.
(3)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형법 제310조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처럼,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초상권침해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1) 촬영 및 배포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2) 사진이나 영상에서 개인의 식별 가능성 검토
(3)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4) 계약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는지 검토
가 있고,

침해 범위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으로는,
(1)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라도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2)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개인이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3) 초상권 침해 소송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
(4) 초상권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