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의미와 차이 등
- 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란.
-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요건
- 3. 민사집행법의 규정
- - 전부명령
- - 추심명령
- 4. 소송상 추심금청구와 전부금청구의 다른 점
- 5. 제3채무자의 항변 여부
- 6.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해서 그 용어를 많이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추심금와 특히 전부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채권집행의 마지막 단계로서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통하여 확보한 권리를 실제로 현금화하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모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 하면서 발생하는 용어인데, 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재산(채권)을 압류한 뒤,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게 하고, 추심명령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능만 가지게 되는 명령을 뜻합니다.
즉,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게 되면 기존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압류와 동시에 해당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자가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반면, 추심명령이 발하여지면 해당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발생하여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요건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이 법원에게 유효하게 발하여져야 합니다.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법원의 추심명령/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명령이 추심명령과 다른 점은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확정되어야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명령은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가 소멸하지만,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채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여전히 유효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집행법의 규정
- 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로써 기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지만, 전부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제232조에 의하면,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다만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가 요구하는 액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소송상 추심금청구와 전부금청구의 다른 점
| 구분 | 전부금청구 | 추심금청구 |
|---|---|---|
| 채권이전 여부 | 있음(전부명령 확정 시) | 없음 |
| 소송당사자 지위 | 전부채권자가 새로운 채권자 | 추심채권자는 대리적 지위 |
| 소송의 형태 | 전부채권자 → 제3채무자 | 추심채권자 → 제3채무자 |
| 청구취지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원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원 지급하라(추심금).” |
| 효력발생시점 | 전부명령 확정 시 | 추심명령 송달 시 |
| 실무상 용도 | 확정된 채권에 적합 | 조건부 또는 불확정 채권에 적합 |
전부금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채권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고, 추심금 소송은 추심채권자는 당사자로 표시되기는 하나 그 권한는 대리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또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하는 반면, 추심명령은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금 청구는 확정된 채권에, 추심금 청구는 조건부 또는 불확정 채권에 적합합니다.
5. 제3채무자의 항변 여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청구와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인 제3채무자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항변의 사례를 보면,
①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항변을 가지고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와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투는 중일 때에는 그 사정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6.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결정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자신이 한정승인한 사실과 일정한 기한 내에 채권 또는 수증받은 것을 신고할 것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를 거친 후 공고에서 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한정승인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로써 한정승인 상속인의 의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7.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채무자에게는 진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하고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상기와 같이 강제집행분야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