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격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병원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로 징계처분 및 건강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

의뢰인은 병원장 의사이고, 상대방(A)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A는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에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위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면허정지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직 의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장 의사이고, 상대방(A)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A는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에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위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면허정지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직 의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급여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가 만약 면허가 정지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A를 봉직의로 고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아 그를 고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사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보게 한 점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자 의뢰인은 A의 행위가 너무 괘씸하여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님은 A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A가 의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약 750여 명의 환자 진료를 보아 해당 진료비 및 요양급여 등 공단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게 된 금액 및 A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등을 합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A가 의뢰인(원고)에게 의사 자격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② 원고가 A의 의사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의무가 있는지, ③ A가 고용한 행정소송의 변호사가 A에게 잘못된 조언을 준 것으로 인해 원고에게 자격 정지에 대한 고지를 하지 못한 점에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① A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소송에 불출석하여 결국 소취하간주로 자격정지처분이 집행될 예정이었음을 잘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고용주인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②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A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③ 의사 자격에 대한 정지처분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봉직 의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아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④ A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소취하간주로 행정소송이 종결된 뒤 A에게 ‘통보가 오면 진료 업무를 그만두면 된다’고 설명하였고, A는 통보를 받으면 원고에게 고지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1년 봉직의(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사 자격 여부는 계약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통보 후에 고지하겠다는 A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

⑤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변호사가 잘못된 조언을 준 사실)가 있어 고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⑥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원고에게 고지하지 못하였다는 A의 주장은 A와 변호사 간 다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A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송에서 A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는 점.

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였고, 형사 사건도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함께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A는 형사 재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사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이에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조정이 개시되었으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결과 원심(1심)과 같은 의견으로 A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일 A가 의뢰인에게 면허 정지와 관련한 사정을 미리 알려주었다거나 그 후에라도 무면허 진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이 입은 피해 회복에 조금이라도 노력하였다면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