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수

남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졸업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평강 구성원변호사
전) 법무법인 화론 구성원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서린 구성원변호사

가. 형사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온라인 상 개인정보/허위사실 무단게시 고소 – ‘명예훼손, 모욕’ 벌금형
· 회사와 직원 간 금전적 피해 다툼 대응 -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무죄
· 부모님 유산으로 가족 간 소유권 다툼 대응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무혐의
· 치위생사의 치료행위 여부 다툼 대응 - ‘의료법위반’ 무혐의
· 회사 부도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사기로 피고소 대응 - ‘사기’ 무혐의
·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대응 - ‘음주운전 등’ 집행유예
· 연인의 이별 후 관계 회복 과정에서 스토킹으로 피고소 대응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 무죄
·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모로 피고소 대응 - ’사기 등‘ 무죄
· 재개발 예정 부동산 매입·매도 이후 미공개정보 의심 수사 대응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무죄
· 치조골 이식술을 보험 사기로 주장하여 대응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등‘ 무혐의

나. 민사(대한변협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해지로 잔금 반환 청구 - ’기타 금전‘ 승소
· 명판 제작 계약 후 발주처의 해지로 다툼 대응 - ’손해배상 등‘ 승소
· 부자(夫子)간 증여된 건물을 아버지가 무단사용·인도거부하여 반환 청구 - ’건물명도, 대여금‘ 승소
· 직원의 업무 문서 삭제로 인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대응 - ’손해배상(기)‘ 승소
· 토지 매매계약 후 매수자의 잔금 미지급분 청구 - ’매매대금‘ 승소
· 면허자격 정지 상태인 의사의 진료행위로 인한 병원의 손해금 청구 - ’손해배상(기)’ 승소
·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손해금이 발생하여 청구 - ‘손해배상(기)’ 일부 승소
· 투자회사와 투자 약정 이후 투자금 회수분에 대한 다툼 대응 - ‘약정금’ 승소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손해배상 등 청구하여 대응 - ‘건물인도,임대차보증금 등’ 승소

다. 기타 다수의 소년사건, 이혼, 행정사건 승소
· 소년 – 강도예비, 강도상해, 유사강간, 강제추행, 위험운전치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이혼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지정 등
· 행정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태료처분취소, 징계취소 등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법무부 서울소년원 상담위원
인천남동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위원
중부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서울변호사회 법률원조사업운영위원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청소년범죄예방프로그램 가온누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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