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한 당사자의 근로자지위와 그 기간동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불평등하게 미지급된 급여의 손해배상을 다투??

의뢰인들은 2005.경부터 2022.경까지 모 문화재단에 입사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근무하였는데, 입사 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 서린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님은 사건을 경정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불평등하게 지급된 급여의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① 근로자지위 확인과 관련하여, 의뢰인들이 담당하였던 도서관 관련 업무가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될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와 ②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원고들의 채용 형태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③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급여와 성과급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의 문제였습니다.

1)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나.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이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률(기간제법)

나.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문언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면서, 원고들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근로자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서류심사나 면접 등 특별한 재임용 절차 없이 매년 갱신된 점
③ 원고들이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업무 공백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근무한 16년 동안,
①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무자들보다 낮은 연봉인상률을 적용받았다는 점
②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
③ 2017년부터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
④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2020년에 승진한 사실을 바탕으로 승진을 전제로 10%의 기본연봉의 인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연봉인상률, 성과급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승진을 전제로 한 연봉의 인상분과 정액급식비 등에 대해서만 기각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기간제근로자로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지위만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법인 서린의 치밀한 검토로 인하여 16년 동안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