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앓고 있던 음식점 근로자가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놀부 부대찌개’ 식당에서 주방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서린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린에서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① 업무상 재해가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인정되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②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개인 질환이 아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문제였습니다.

■ 법무법인 서린의 담당 변호사는 1심 소송에서
① 의뢰인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는 점.
② 평균적으로 1주일에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으로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하여 왔음을 전제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
③ 불법체류자의 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보건증 제출을 요구받고 강제출국을 당할까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는 점
을 바탕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충분히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과도한 근로와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던 중 재해를 입은 사실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뇌동맥류 발병의 점에 있어서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서린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과도한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① 의뢰인이 근무한 ‘놀부부대찌개’의 사업주는 2개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주6일제 근무를 하면서 매일 12시간의 근로를 하였다는 점.
② 휴일에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소에 일당 형식으로 근로하여 사고 발생 전 5주 동안 실질적으로 매일 근무해 왔다는 점.
③ 과중한 식당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는 점.
④ 손님이 없는 경우에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휴식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았다는 점.
⑤ 불법체류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보건증 구비와 관련한 심한 압박을 받아 왔다는 점.
⑥ 주방 업무의 피로도가 홀 서빙 업무와 비교해보면 훨씬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관리까지 도맡아 한 점.
⑦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의뢰인은 일반인보다 질병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서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고, 무사히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