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복직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의뢰인의 근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을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의뢰인의 근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을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이와 같은 징계(파면)가 부당하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학교법인은 위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교법인이 의뢰인의 근무 태만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면서 8가지 이유를 들었으나, 그 중 5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나머지 3가지도 징계사유에 해당할지 몰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없어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한 부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원고(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제시한 8가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3가지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지만 이에 근거한 파면처분은 적정하지 못한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
② 나머지 5가지 사유 중 2가지 부분에 있어 의뢰인의 관리 미숙으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는 점
③ 나머지 3가지는 구체적인 사실이 징계사유조차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원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하던 자의 업무태만, 이사장의 범죄행위, 별개의 형사 고소 건으로 원고 이사장과 의뢰인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증거 확보를 위한 사실을 두고 징계 처분 사유로 둔 점 등 정황을 추가 설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징계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