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은 재직기간 동안 피고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들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피고회사는 이를 원인으로 근로자들의 퇴직 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재직기간 동안 피고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들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피고회사는 이를 원인으로 근로자들의 퇴직 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회사는 의뢰인들에 대하여 의뢰인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항변하면서 의뢰인들 중 일부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들로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들의 근로자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에 의뢰인들과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원고(의뢰인들)는 피고회사에 전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
② 원고 중 1인 A는 개인사업자로, 그 휘하에 직원들에 의해 급여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회사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③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복을 입었고, 기타 근로시간 등 같은 근로조건에서 근무하였으며, 설비, 비품, 원자재 등 역시 피고회사가 제공한 점
④ 개인사업자 A 역시 피고회사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법원은 이와 같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A를 포함하여 모든 의뢰인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