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당한 이혼위자료 청구를 잘 방어할 수 있었어요.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와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이다가 협의 하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조건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일방적인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요구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저희 법무법인 서린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린은 우선 의뢰인의 혼인 생활을 시간순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 혼인 생활의 파탄 원인이 일방에게 있다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갈등이 반복되었고, 어느 누구도 문제의 해결과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귀책사유가 일방에게 있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과 달리, 별거가 시작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서 퇴직금 등의 예금에서 원고의 기여가 없는 부분을 지적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쌍방의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재산분할도 원고가 주장한 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