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같은 사건으로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미 판결이 끝났는데 다시 재판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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