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원상회복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의뢰인은 토지를 소유하는 소유자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신축된 건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본 법무법인 서린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린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매수인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잔금을 계속 연체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서 토지를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의무는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자신이 형식적인 매수인에 불과하고 실제 토지를 점유하여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제3자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서린은 피고가 실질적인 매수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 전반의 주체가 피고라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 및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