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정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회사는 통신상품 판매 및 관련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객을 유치하여 통신상품 가입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재직 중 알게 된 고객정보와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라 경쟁사의 통신상품으로 고객들을 가입시키거나 기존 고객들의 회선을 경쟁사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고객을 관리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경쟁사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수익을 상실하였고, 내부 직원의 배신적 행위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실제 손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자 법무법인 서린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들이 회사 재직 중 부담하던 근로계약상 의무, 비밀유지의무, 고객정보 보호의무,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고, 피고들이 작성한 이행각서와 수입 및 지출내역 정리 자료, 관련 형사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한 영업상 실수나 경쟁 영업의 문제를 넘어, 회사의 고객정보와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배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린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피고들이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금청구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 회사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작성한 이행각서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였습니다. 피고들은 되도록 배상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이행각서에 기재된 손해배상금이 과도하거나, 실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는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손해액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사정변경이 있었다거나,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이행각서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 예정인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을 합의한 화해계약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관하여 착오를 이유로 쉽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화해계약 체결 후 착오 취소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피고들이 단순히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여 장래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업무상배임행위가 발생한 뒤 자신들이 취득한 수수료 내역과 손해 규모를 확인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 중 1인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액, 고객 연락처, 영업 내역 등을 표로 정리한 자료에 서명하였고, 각 피고는 의뢰인 회사에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위 이행각서가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 합의한 일종의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일부 손해액만 인정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민사상 합의금액을 다툴 수 없고, 실제 손해액이 합의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더라도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착오나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배상액 자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해당하므로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서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작성한 이행각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라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화해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이 더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행각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업무상배임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불법행위 이후 작성된 이행각서가 있다면 그 문구와 작성 경위, 손해액 산정 자료를 토대로 약정 손해배상금청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업무상배임, 영업상 손해, 직원의 고객정보 유용, 이행각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기업 민사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