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과 복구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상가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경 집중호우가 내린 이후, 의뢰인의 점포 천장과 내부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의 점포 바로 위층 점포와 연결된 외부 테라스 부근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해당 우수관 주변 구조와 위층 점포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로 인해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침수로 인해 의뢰인은 점포 내부 시설을 수리해야 했고, 공사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복구공사비와 휴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은 우수관이 건물의 공용부분이므로 자신에게 관리책임이 없고, 침수 사고와 본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침수 사고 이후 상대방과의 협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서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침수 발생 경위, 건물 구조, 위층 점포의 테라스 사용 형태, 우수관 위치, 선반 설치 상태, 수리비 및 휴업손실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위층에서 물이 샜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우수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우수관 자체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지, 피고가 설치한 선반이 배수 기능을 방해하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점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린은 피고의 시설물 설치 및 사용상 과실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위층 점포 외부 테라스에 설치된 우수관과 그 주변 시설물로 인해 빗물 배수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우수관이 건물 공용부분이므로 관리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피고가 우수관 부근 테라스에 선반을 설치하여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였고, 그 결과 빗물이 피고 점포 내부로 흘러든 뒤 아래층인 의뢰인 점포로 누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및 공작물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 점유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작물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손해액과 책임 비율이 문제되었습니다. 침수 사고로 인한 시설 복구공사비와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 손실이 실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서린은 피고가 설치한 선반의 위치와 구조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는 우수관이 설치된 테라스에 선반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그 선반은 하단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우수관과 피고 점포 출입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테라스에 내린 빗물이 우수관으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범람하였으며, 그 빗물이 아래층 의뢰인 점포로 누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우수관이 공용부분이므로 본인의 관리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우수관 자체의 점유자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수관 자체에 대한 관리책임과 별개로, 피고가 설치한 선반이 배수 기능을 방해하여 침수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공용부분 관리책임을 전부 피고에게 묻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의 개별적인 시설물 설치 및 사용상 과실을 중심으로 책임을 인정받은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점포 바닥의 방수 문제 자체는 음식점 홀의 통상적 용도상 물의 유입을 예정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공작물 하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서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우수관 옆에 배수 기능을 방해하는 선반을 설치하였고 이것이 침수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에서 시설 복구공사비와 휴업손실을 인정한 뒤, 그중 70%에 해당하는 시설 복구공사비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 누수 피해에서 단순히 공용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침수 원인이 여러 개로 나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시설물 설치·사용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