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지 못한 용역비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계약의 당사자는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되도록 서류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구두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에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의 입증은 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이 구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폐목재를 트럭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트럭 1대당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서 원고는 73대분의 폐목재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독촉을 지속하다가 법적 절차의 진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서린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고,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우선 용역비를 원만히 지급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가. 소송에서 피고는 용역계약에서 원고가 용적 70㎥ 이상의 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하기로 하였고, 그보다 적은 용적의 트럭을 사용할 경우에 4, 5번에 1번 정도는 무상으로 운반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여 원만히 처리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고가 70㎥ 미만의 트럭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73대 분의 용역비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서린은 원고의 용역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근거로 피고가 제시하는 피고의 주장에 어떤 근거나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그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의 취합과 적절한 제출은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가.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절차에서는 각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하고, 입증(증거)자료의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 물론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작성되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처분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에서 누락된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에 관한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후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돈독한 사이이거나 특수하고 밀접한 인적관계에서는 영수증 등을 받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럴 경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 등을 이용하여 그 근거를 남겨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