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 항변을 상대방이 채무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주류 중개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의뢰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류 공급을 해왔으나, 상대방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류 중개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의뢰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류 공급을 해왔으나, 상대방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받은 대금 등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2017. 11.경 물품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갖은 이유를 들어 항변하였는데, 이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의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원고의 거래장부,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 실제 피고와 거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② 해당 사실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증인을 소환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증언을 받았다는 점
③ 피고가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기간 이후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과다한 부분은 사실이나, 과거 미수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는 점.
④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가장 오래된 대금(미수금)부터 순차적으로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은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법원은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참조),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이 변제한 금액이 당시 남아 있는 미수금을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에 먼저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본다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