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에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주류 중계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류 공급을 해왔으나, 상대방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류 중계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류 공급을 해왔으나, 상대방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받은 대금 등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변호사님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여 당시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상대방(피고)은 원고가 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회계 분산을 위하여 실제 거래하지 않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포함하여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원고의 거래장부,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 실제 피고와 거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② 해당 사실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증인을 소환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증언을 받는 등
방법으로 상대방의 항변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법원은 상대방이 항변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 들여 원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