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린의 구성원 변호사 김민혁입니다.
법조인의 본분은 화려한 수사(修辭)가 아니라, 의뢰인의 곁에서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동안 민사·상거래·기업 자문은 물론 상속·이혼, 형사·소년, 공정거래·행정·조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찾아주신 분들이 마주하신 분쟁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이자 절박한 순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법률이 허용하는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천 동산고등학교 졸업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 변호사 엄상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조세법 전문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서린 구성원 변호사
가. 민사·상거래·기업 분쟁
• 대규모 아파트 단지 상가 및 부동산 대금 정산 분쟁 대응 – '약정금'
• 물품 공급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대금 회수 청구 – '물품대금 등'
• 토지 및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 대응 – '매매대금반환'
• 무자격자의 부동산 처분 및 채무자의 불법 재산 은닉 행위 대응 – '사해행위취소'
•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무단 점유한 사안 대응 – '건물명도(인도)'
•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발생한 신체·재산상 피해 보상 청구 – '손해배상(기)'
• 소유주의 동의 없는 무단 등기 및 권리관계 침해에 대한 방어 – '소유권말소등기'
• 상가 권리금 및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미지급 분쟁 대응 – '중개수수료'
• 금전 대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지연하는 채무자 대상 청구 – '대여금반환 등'
•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안 대응 – '부당이득금'
• 산업 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 재해 보상 및 배상 청구 – '손해배상(산)'
• 계약 해지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용역비 회수 청구 – '용역비'
• 기업 간 무역·상거래 및 계약 해석 관련 분쟁 해결 전담 –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 사건'
나. 가사·이혼·교육 분쟁
• 성격 차이 및 혼인 파탄 사유에 따른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등'
• 이혼에 따른 정당한 권리 확보 및 기여도 증명을 통한 재산 분할 청구 – '재산분할'
•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상간자 대상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 '손해배상(이혼)'
•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보호자 지정 및 양육 환경 변경 심판 청구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 이혼 후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장기 양육비 확보 청구 – '양육비'
• 친족 관계의 법적 오류 바로잡기 및 혈연관계 증명 소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미성년 자녀의 자산 관리 및 신분상 보호를 위한 법정 대리인 지정 – '미성년후견인 선임'
• 상속인 간 재산 분배 갈등 및 기여도 조정을 위한 법적 대응 – '상속재산분할'
• 교내 학교폭력 사안 조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처분 불복 대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사건 다수’
다. 형사 및 소년사건 – 다수 무죄판결 및 무혐의 처분
• 사기·횡령·배임— 기업 자금 및 투자·거래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 의료법위반— 무면허 의료 행위 개입 의혹 및 기관 내 불법 분쟁
• 스토킹범죄— 연인 간 이별 후 지속적 접근 오인 사안 소명
• 부패방지법 위반— 재개발 예정 부동산 매매 과정 미공개 정보 의혹
• 성범죄·디지털범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변호
• 교통범죄 — 음주운전 도주치상 구속영장 방어 및 보복운전 대처
• 업무방해·명예훼손 — 전자기록 무단 변경 및 온라인 허위사실 게시 방어
• 강력범죄·소년사건 — 강도상해 변론 및 소년보호처분 심리 단계별 조력
라. 공정거래 · 행정 · 조세 및 기타 사건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부당 특약,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다수'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방어 소송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 및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구제 신청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수용자 대상 교도소장의 부당한 징벌 및 행정 명령 무효화 – '징벌처분취소 및 행정처분취소'
• 부당한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체불에 대한 정산금 청구 – '급료 및 임금 등’
전) 수원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
전) 수원남부경찰서 상담위원
전) 수원남부경찰서 피해자보호 자문변호사
전) 해양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전) 인천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인천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진행인
현) 웅진군청, 주식회사 록소르 외 다수 회사 고문활동
현)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